I.서 론

최근 들어 인간의 삶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시각과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삶의 터전인 도시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도시는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는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도시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측 면에서 도시건설 및 운영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스마트한 유비쿼터스 도시(ubiqitous city, 이하 U-City)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Lee and Kim, 2013)[2, 3].

국내에서는 2008년 유비쿼터스 법률이 제정되면 서 유비쿼터스 도시를 정착시키기 위한 U-City 사 업이 활발하였다. 반면에 세계는 스마트한 도시확 산 추세에 있었고 국내도 예외없이 이러한 기조에 따라갈 필요성으로 기존의 유비쿼터스 도시 및 기 술에 스마트화를 접목시킬 시기에 도래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한 도시운 영을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개정하고 창의적인 융 복합 서비스를 반영한 스마트한 유비쿼터스 도시를 정착시키기 위해 움직여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의 U-City 추진 상에 나타나 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U-City 지역 간 서비스 품 질의 격차, 신도시 위주의 U-City 정책 추진, 공신력 있는 U-Ctiy 평가기준의 부재, 지역별 U-City 체감 수준의 상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4, 5] 글로 벌 패러다임인 U-City의 스마트 도시화를 적용시킬 수 있는 U-City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U-City 수준진단지표의 설정이 필요하다[6].

본 연구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 화 실현을 위해 U-City에 스마트 개념을 포함한 U-City 수준진단 평가지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국내 U-City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를 대상으로 적합한 수준진단의 평가가 가능한 수 준진단 측정 및 해석체계의 구축을 궁극의 목표로 한다. 향후 국내를 포함한 해외 스마트시티의 동향 을 고려하여 제시된 지표에 추가보완할 지표의 방 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구축된 U-City의 수준진단지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U-City수준진단을 시행하고 U-City 구축 수준의 질적 제고 및 스마트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제시되 는 U-City 수준진단 평가지표의 단계별 선정현황을 소개하고, 결론에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 하고자 한다.

II.법제도 현황

2008년 3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 률’을 제정하여 U-City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3년 8월 서울시에서 유비쿼터스 도 시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되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제1차 U-City 종합계획(‘09-’13)과 제2차 종합계획(‘14-’18)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 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2014 년 12월 일부를 개정한 상태이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U-City법은 해외 스마트시 티(Smart City)에 대한 추진동향에 맞추어 스마트도 시법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법 률’로 법명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6년 현재 법령 내용상의 전면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1]. 이러한 움직임은 해외 스마트도시 동 향을 국내에 반영하여 U-City에 대한 인식 개선과 U-City 산업 활성화 및 U-City 산업의 해외수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갖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개정(안) 일부내용을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총칙 제3조의 적용대상범위를 삭제하여 스 마트 도시기반시설의 기능고도화 및 서비스 연계촉진 사업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교통, 방범, 방재 등의 적용으로 기존도시와 스마트도시를 동시에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다. 제2장 에서는 기존 8개의 조항을 3개로 통합하여 스마트도시 에 대한 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수립 및 확정 승인까지 포함하였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수립 권자를 자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 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사업계획, 인허가 등에서 스마트도시시설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다루었다. 이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장은 스마트도시 정보 및 서비스부문에 대해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시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제5장은 스마트도시 산업에 대해 제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산업의 공동협력 및 해외진출 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제6-7장은 스마트도 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도시위원회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Table 1>은 스마트시티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III.U-City 수준진단체계 추진

U-City 수준진단체계는 관련계획, 기반시설, 서비 스, 기술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위의 U-City 사업 수준의 현황 및 변화 정도를 측정하여 체계적으로 U-city 사업을 도모하고자 국내에서 제안되었었다. 이를 위해 제1-2차 U-City 종합계획 수립 및 U-City 활성화 지원계획을 통해 U-City 사업의 수준 진단 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차 연구에서는 U-City 구현목적에 부합하고 U-City를 구성하는 계획, 기술, 기반시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지표(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는 안 정성, 연결성, 목적부합성, 발전성이라는 속성을 중 심으로 측정하도록 분류하였다. 화성, 동탄 등 약 50여개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U-City 수준을 시범적 으로 진단하고자 계획하였다. <Fig. 1>은 4가지 분 류기준(계획, 기술, 인프라, 서비스)에 따른 지자체 조사결과이다.

U-City 사업은 정보의 생산 · 전달과 통신 등 기 반시설의 이용 및 운영 · 관리 등의 다양성을 내포 하고 있어 구체적 기준에 근거하여 U-City의 수준 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최종인증 단계를 염두에 두고 시행되는 U-City 수준진단은 충분한 평가지표 Pool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의 글로벌 스마트 도시화 추세에 대 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는 U-City를 넘어선 스마트시티(Smart City) 단계에 들어섰고 도시 · 지 역사회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간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과 도시경쟁력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발굴하였고 실제로 평가 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도시단위의 스마트한 U-City 수준진단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발굴하고 갱신하기 위한 상세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U-City 수준진단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수준진단 지표(안) 은 법제도적 측면의 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 점이 요구된다. 둘째, 해외 스마트시티 동향을 국내 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축유형, 재정여건, 경제사회적 요건 등에 따라 목 적이 다양하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 적인 기준이 반영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셋째, 운 영 · 관리 중심의 U-City 수준진단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08년부터 시작된 국내 U-City 사업은 건설에 치 중되어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다. 현재는 지자체의 U-City 추진실태와 문제점 및 요 구사항 등의 내용 수렴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 해 지자체 U-City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객관적 진 단도구의 개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Fig. 2>는 U-City의 수준진단 평가를 위한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IV.U-City 수준진단 평가지표(안)

1.1-2차 연구의 평가지표(안) 현황

1-2차 연구에서는 U-City 구현목적에 부합하고 U-City를 구성하는 계획, 기술, 기반시설, 서비스를 대상으로 평가지표(안)을 <Table 2>와 같이 제시하 였다. 이는 안정성, 연결성, 목적부합성, 발전성이라 는 4개의 속성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2.기존지표와 Smart City Index와 통합방안

1)Smart City Index 지표

U-City 수준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표의 구성 은 U-City 수준진단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패 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발굴된 Smart City Index(Smart City Council, 2014년 기준[8])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추진했다. <Table 3-5>는 통합지표를 구축 하기 전의 Smart City Index의 46개 Attributes를 포 함하는 3개의 대분류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2)지표통합 결과

Smart City Index는 U-City 수준진단분류체계의 ‘U-City 서비스’ 분야의 ‘목적 부합성’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아 서비스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총 46개의 Smart City Attributes (환경 10개, 이동성과 정부 13개, 경제, 사람 및 생활 13개)중 서비스 분야의 Attributes가 아닌 “Wifi범위”, “고속통신망 범위”, “센서 범위”는 기 반시설 분야에 관련된 해당항목의 3개 지표로 통합하 였다. “개인정보” Attributes는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정 책적 제도 정착이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존지표와 의 통합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기술부문지표 에 대한 필요성 및 자료구축의 어려움이 대두되어 분류표에서 삭제했으며, 최종 구성표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인터뷰 결과 향후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지표나 일부 중복되는 지표는 삭제하고 분 야(계획/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해 이견이 있는 지표 는 재분류하여 평가도구로 활용될 U-City 수준진단 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46 개 지표 중에서 통합된 3개의 지표를 제외한 42개 지표는 U-City 관련법 및 지침에서 제시하는 서비 스 부문 11개의 지표로 재분류하여 통합하였다[9]. <Table 7>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기존지표의 한계 및 개선방안

도시단위의 U-City 수준진단에 적용가능한 평가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적정한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결과의 혼재로 통합이 어렵다. U-City 평가지표는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지표와 정성적 분석으로 처리해야 할 지표 가 혼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U-City 계획’의 ‘목적 부합성’항목에서 ‘U-계획 수정사항 반영률’은 정량 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나 ‘U-도시계획 예상소요예산 대비 예산확보가능성’은 정성적으로 진단되어야 함 으로 계획-목적부합성에 대한 통합된 평가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정량적 분석결과의 평가척 도(scale)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U-계획 의 목적부합성’에 대한 진단을 수행할 때 수량값으 로 도출될 ‘U-계획의 활용건수’와 액면가로 도출될 ‘인구대비 U-City 구축예산 규모’를 통합하여 일관 되게 평가해야한다. 셋째,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 면서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 다. U-City를 추진하는 지자체별로 지역특성과 주력 서비스가 달라 해당 서비스의 상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A지자체는 ‘방범 서비스’에 초 점을 맞추는 반면 B지자체는 ‘교통 서비스’에 주력 하는 경우 두 지자체에 대해 일관성 있는 수준진단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U-City는 도시 의 전반적 삶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기술, 통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종결론을 합의하기 어려운 점, 정성적 ‘여부’ 항목의 평가방 식, 다양한 서비스 표출에 대한 일관된 평가 등은 향후 해결과제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함께 진단항목의 속성 고려, 진 단항목의 종합화, 평가대상의 특수성 반영 등이 감 안된 수준진단 적용기법의 방향 모색도 필요하다.

V.결론 및 정책제언

이상에서 U-City 수준진단체계의 평가지표 현황 및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적정한 평가지표를 발굴 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특히 적절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U-City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국내 U-City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U-City 사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고려할 때 U-City 수준진단체계의 평가지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 및 추진이 요구된다. 1) 우선 지역실 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평가지표를 발굴되어야 한 다. 2) 또한 U-City 정책 적용에 따른 평가지표의 현 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지역특성, DB구축 및 제공여건, 실무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에 반영할 필 요가 있다. 3) 그리고 지자체 스마트사업에 대한 지 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원 확보도 U-City의 활성화 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 특히 U-City 수준진단체계 의 평가지표는 U-City 사업을 통한 스마트 도시정 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스마트화를 위한 자생적 지역단위의 U-City 정착 및 U-City 재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연차별로 추진되는 U-City의 스마트시 티(Smart city)로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지표를 통해 서 구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차 연구가 진행 되는 시점에서 지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 었으며, 정성적 및 정량적인 지표 속성에 대한 뚜렷 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전문가의 견해에 의한 지표통합에 대한 결론에 관 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여지 를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후차로 지속되는 연구는 지표의 설정단계부터 속성 등 전체적으로 정성성과 정량성에 대한 판단을 의사결정도구로서 재판단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AHP와 같은 분석방 법론을 통하여 개별지표 및 속성이 갖는 가중치에 대한 정량적 판단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 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