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개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거대 인구와 시장 규모, 높은 잠재력 등을 갖춘 유망시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협력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세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 와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3개 국가군으로 분류된다.1)
아세안 국가들은 많은 인구와 빠른 경제개발 속도 못지않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2). 또한 아세안의 설립목적은 경제 조직으로서의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 단일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투자, 노동력 뿐 아니라 원자재, 상품, 인력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수반되어야한다3). 따라서 지능형교통체계의 도입은 교통. 물류 개선을 통해 아세안 국 가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불편 해소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능 형교통체계의 도입에는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ITS 표준화 현황, 한국의 ITS 표준화 역량과 아세안국가들의 ITS 표준화 참여도, 서비스 도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아세안국가들과의 ITS 표준화 협력 서비스 분야를 제시하고자한다.
Ⅱ. ITS 표준화 현황 및 한국의 ITS 표준화 역량
ITS는 특정 지역이 분리되어 추진될 경우 연계효율성이 낮아 국제뿐 아니라 국내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ISO를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체계가 일찍부터 구축되어 왔으며, 국내에도 ‘교통체계 효율화법’을 중심으로 KS, ITS 단체, TTA 표준 등 표준화 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1. ITS 국제 표준화
ITS 분야의 핵심적인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표준이다. ISO는 1993년부터 ITS 전담 기술위원회 (TC204)를 구성하여, 국제 ITS 표준화를 주관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제 54차 싱가포르 총회를 포함하여 26년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TC204는 효율적인 ITS표준화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ISO내외의 활발한 협력 활동도 수행하며,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기술위원회인 TC22와 일부 표준화 영역 중복문제의 상호 조정을 위 해 긴밀한 연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TC204는 ITS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구축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ISO 국제표준을 2020년 현재까지 총 290개를 제정하였으며, 추가로 70개를 개발 중에 있다.
1) 한국의 ITS 국제화 역량
한국은 1995년 처음 P 멤버4)로 참여를 시작하여 총 4번의 총회를 유치하였으며, 2018년 4월 서울총회를 개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TC204에는 의결권이 있는 30개 국가의 P 멤버들과 의결권이 없는 29개의 O 멤버국가들로5) 구성되어 있으며, 12개의 WG(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데. 그 중 Nomadic device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WG17의장을 한국이 맡고 있다. 한편 한국은 매년 개최되는 TC204 총회에 평균 40여명의 ITS 전문가들이 각 워킹그룹에 참가하는데, 이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며. WG9, WG8, WG10 맟 WG14 등에서 여러 표준제정 실적을 가지고 있어, TC204의 주도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2) 아세안의 ITS 표준화 참여 현황
아세안 국가들의 ITS 국제표준화 참여는 저조하여 아세안국가들 중 가장 선진국인 싱가포르조차도 의결 권이 없는 O 멤버국가이며, 아세안 중 유일한 P 멤버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정기적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 간은 물론 아세안 국가 내에서 조차 전자톨게이트 지불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등 ITS 표준부재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만연해있기도 하다.
2. ITS 국내 표준화
국내 ITS표준화는 1995년 WTO 기술장벽협정(TBT)체결에 따라 국제표준의 수용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ITS 국제표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ISO TC 204 참여를 시작하였다. 현재는 ITS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TS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 며, 각 부처별 소관 표준분야를 구분하여 ITS 표준화 중복을 방지하고 있으며, KS, ITS 단체표준, TTA 표준 들을 포함하여 총 187개 ITS표준들이 제정되었으며, 현재도 추가 표준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여 제82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 계에 관한 표준(이하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ITS 표 준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ITS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체계를 포함한 표준화 전담기관 지정, 표준의 기획, 개발, 제정, 보급,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표준적용 검증 등의 제반 사항들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내 ITS 표준화는 20년 이상 추진되어 오면서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해당 표준들이 다양한 ITS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Ⅲ. 아세안 대상 ITS 표준 관련 조사 결과
본 조사는 한국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여 아세안지역에서의 ITS 표준화 활동 활성화와 협 증진을 목적 으로 수행되었으며, 아세안 사무국의 협력을 받아 2019년과 2020년에 수행되었다.
2019년 조사의 주요 목적은 한-아세안 지역 ITS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기본적인 ITS 서비스 도입 현황 및 한국과의 표준화 협력 희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 다. 2019년도에는 대면 조사와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2019년 10월 ~ 12월 기간에 수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한국 측에서 아세안 사무국에 제출한 PCP (Project Concept Paper)와 설문지들이 아세안국가들을 대상 으로 배포되고, 아세안 각국의 표준전담기관에서 작성한 응답지를 아세안사무국에서 취합, 우리 측에서 분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 2019년도 설문조사 결과
2019년도 설문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화 관련 한국과의 협력 희망도와 협력 희망 분야 등이 포함되었는데, 아세안 10개국 모두가 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화 관련 한국과의 협력 희망 정도
아세안 국가들의 지능형교통시스템 표준화 관련 한국과의 협력 희망정도를 ‘0 ~ 10’ 수치로 묻는 항목에 평균 ‘8’로 응답되어 협력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최고 등급인 ‘10’, 인도 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은 ‘9’로 응답하여 높은 협력 희망 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편 도시국가 이면서 자체 ITS 추진 계획을6)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만이 유일하게 낮은 등급의 희망의사를 표명하였다.
<Table 1>
Degree of hope for standardization of ASEAN-Korea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Nation | Necessity of ITS standardization cooperation between your country and Korea? |
|---|---|
| Brunei | 5 |
| Cambodian | 10 |
| Indonesian | 9 |
| Lao | 9 |
| Malaysia | 9 |
| Myanmar | 10 |
| Singapore | 3 |
| Thailand | 8 |
| Vietnam | 8 |
| Philippines | 9 |
| Average | 8 |
2) ITS 분야 별 협력 우선 희망 순위
다음으로 ITS 분야 별 협력 우선 희망 순위 관련 항목에서는 ITS 시스템 아키텍처, ITS 인터페이스, ITS 하드웨어, ITS 장비 시험체계, ITS 표준 인증 및 ITS 관련 표준 등이 후보 대상에 포함되었다. 설문에 응답 한 아세안 10국 중 9 국가가 1 순위, 1 개국이 3 순위로 “ITS 시스템 아키텍처”를 제시하여 “TS 시스템 아 키텍처”가 협력 희망 1순위 분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ITS 인터페이스”는 6개국이 2순위, 1개국이 3 순위, 5순위, 6순위로 응답하여 협력 희망 2순위 분야로, “ITS 하드웨어”는 1개국이 1순위, 3 국이 2순위 및 5개국이 3순위로 응답하여 우선 협력 3순위 분야로 파악되었다.
2019년도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ITS 표준화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의지가 강하며, 협력분 야는 여러 ITS 표준화 분야 중에서도 ITS 시스템 아키텍처 분야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Table 2>
Priorities for ASEAN-Korea Cooperation by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ITS Standardization Area | Priority | |||||||||
|---|---|---|---|---|---|---|---|---|---|---|
| Brunei | Cambodia | Indonesia | Lao | Malaysia | Myanmar | Singapore | Thailand | Vietnam | Philippines | |
| ITS System Architecture | 3 | 1 | 1 | 1 | 1 | 1 | 1 | 1 | 1 | 1 |
| ITS Interface (Data , Message set, communication protocol etc.) | 5 | 2 | 2 | 6 | 2 | 2 | 2 | 2 | 3 | 6 |
| ITS Hardware (Specification of ITS equipment, functional requirement etc.) | 2 | 3 | 4 | 2 | 3 | 3 | 3 | 3 | 1 | 2 |
| Test Procedures for ITS equipment | 4 | 4 | 5 | 6 | 4 | 5 | 4 | 5 | 2 | 3 |
| Certification of ITS Standards | 6 | 5 | 6 | 5 | 5 | 6 | 6 | 6 | 1 | 4 |
| ITS Enabling Standard(Digital map, Locational Referencing etc.) | 1 | 6 | 3 | 3 | 6 | 4 | 5 | 4 | 3 | 5 |
2. 2020년도 설문조사 결과
2020년도에는 아세안국가들의 ITS 분야 별 서비스 도입 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아울 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방문이 곤란하여, 비대면 방식의 설문조사로만 진행되었 다. 본 설문은 여행자정보 관련 10개, 교통 관리 및 운영 관련 33개 등 13개 분야에 대해 총 17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 설문조사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라오스를 제외한 9개국이 참여하였다.
<Table 3>
Survey composition
| SurveyField | Number of questions | |
|---|---|---|
| 1 | Traveler Information | 10 |
| 2 | Traffic Management and Operations | 33 |
| 3 | Vehicle services | 15 |
| 4 | Freight transport | 43 |
| 5 | Public transport | 9 |
| 6 | Emergency service | 12 |
| 7 | Transport-related payment | 12 |
| 8 | Road transport related personalsafety | 12 |
| 9 | Weather and environmental conditionsmonitoring | 7 |
| 10 |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and coordination | 5 |
| 11 | National security | 8 |
| 12 | ITS datamanagement | 3 |
| 13 | Performance management | 5 |
| Total | 174 |
1) 여행정보 분야
여행정보 분야의 10개 설문 항목 중 교통 철도 정보 제공 서비스 관련하여 미얀마와 브르나이는 지원하지 않 으며,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태국 및 베트남은 특정 도시 혹은 일부 지역에만 지원 가능하며, 싱가포르만이 전국적으로 지원 가능하다고 응답되었다. 이와 대비되게 항공정보는 아세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국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주차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기능은 싱가포르만이 전국적으로 지원하며, 태국, 베트남 및 필리핀은 특정 도시 혹은 일부 지역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Table 4>
Traveller Information
| Traveler Information | don't have | preparing | nationally | regionally | some city only |
|---|---|---|---|---|---|
| Traffic and roadway information | Myanmar | Brunei | Singapore | Thailand Vietnam |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
| Public transport information | Brunei | Philippines | Singapore | Myanmar Thailand Vietnam | Cambodia Indonesia Malaysia |
| Intermodal facility information | Brunei Cambodia Singapore | Myanmar | Thailand Vietnam | Indonesia Philippines | |
| Airport information | Singapore | Brunei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s Thailand | Myanmar | Vietnam | |
| Parking information - external to facilities | Brunei Cambodia Indonesia Malaysia Myanmar | Singapore | Thailand Vietnam | Philippines |
2) 교통관리 및 운영 분야
교통관리 및 운영분야의 33개 설문 항목들 중 교통 모니터링을 포함한 주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교통 모니터링은 브르나이,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4개국이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나머지 나라들은 특정 도시 혹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만 가능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 외에 램프제어를 통한 고속도로 교통 제어는 미얀마와 베트남은 전국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특정 도시들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며, 나머지 나라들은 지원하는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리고 긴급차량 통행 우선처리, 연계고속도로 교차점 관리, 위험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 가변 통행료 부과 지역 기 반 혼잡통행료 부과, 우선점유순위 차선 관리 및 대기 질 기반의 운송관리 등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 분의 아세안 국가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Table 5>
Traveller Information
| Traffic Management and Operations | don't have | preparing | nationally | regionally | some city only |
|---|---|---|---|---|---|
| Traffic monitoring | Brunei Singapore Thailand Vietnam | Myanmar |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 ||
| Freeway traffic control –ramp control | Brunei Cambod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 Myanmar Vietnam | Indonesia Thailand | ||
| Preferential treatment for specific vehicle types (signal priority and pre-emption) | Cambodia Indonesia Malaysia | Philippines | Vietnam | Singapore | Myanmar Thailand |
| Inter modal highway junction management | Brunei Cambodia Philippines Singapore | Myanmar Vietnam | Indonesia Thailand | ||
| Hazardous materials monitoring and management | Brunei Cambod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 Thailand Vietnam | Indonesia | ||
| Variable road pricing –entire facility |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 Singapore | Myanmar | ||
| Cordon and zone-based congestion pricing | Cambodia Indone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 Singapore | |||
| High-occupancy lane management | Cambodia Indone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Vietnam | Thailand | |||
| Air quality-based transport management | Cambodia Indone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Vietnam | Thailand |
3) 화물운송 분야
무정차 계량은 미얀마와 태국은 전국적으로 가능하며, 다른 국가들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무정차 사전 승인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한 미얀마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지원되지 않으며, 위험물에 대 한 비상 대응 정보 자동식별/모니터링/교환은 아세안 모든 국가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화물 운송 분야는 아세안국가들 간의 물적 교류를 위해 요구되는 ITS 내의 중요한 서비스 분야이나, 이 분야의 여러 서비스 항목들을 대부분의 아세안국가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6>
Freight Transport
| Freight transport | don't have | preparing | nationally | regionally | some city only |
|---|---|---|---|---|---|
| Weigh-in-motion | Indonesia Filipin Singapore Thailand Vietnam | Brunei Cambodia Malaysia | Thailand | ||
| Non-stop pre-clearance | Brunei Cambodia Indonesia Filipin Singapore Vietnam | Myanmar | |||
| Vehicle safety records monitoring | Brunei Cambodia Indonesia Myanmar Vietnam | Singapore | Philippines Thailand | ||
| Freight movement information exchange | Brunei Cambodia Indonesia Singapore Vietnam | Thailand | Myanmar | Philippines | |
| Automatically identify, monitor and exchange emergency response information for dangerous goods | Brunei Cambodia Indonesia Philippines Myanmar Singapore Thailand Vietnam |
4) 운송 지불 분야
운송 지불 관련해서 상호운영 가능한 전자지불체계, 거리 기반 도로이용자 과금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 들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그 중 주요 항목들에 대한 응답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상호운영 가능한 전자지불체계는 미얀마, 캄보디아 및 태국이 특정 도시 혹은 일부 지역에만 지원되고, 나 머지 국가들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거리 기반 도로이용자 과금은 베트남이 전국적으로 지원 되며, 미얀마가 일부 지역에만 지원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 표준의 부재로 인해 차량 내 3~4개의 단말기를 부착해야 했던 시행착 오를 경험한 바 있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지역마다 다른 방식의 터치식 톨게이트 결재시스템이 설치되어 이 용자들이 불편을 격고 있다. 아울러 최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BRT, MRT 등의 구축이 시작되면서 대중교통 에서의 전자지불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7)
<Table 7>
Transport-related Payment
| Transport-related payment | don't have | preparing | nationally | regionally | some city only |
|---|---|---|---|---|---|
| Interoperable Electronic Fee Collection, e.g. EETS | Indonesia Singapore Vietnam | Malaysia Philippines | Myanmar | Cambodia Thailand | |
| Distance based road user pricing |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 Vietnam | Myanmar | ||
| Vehicle criteria based road user pricing | Cambodia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Thailand | Singapore Vietnam | Myanmar |
Ⅳ. 한국의 ITS 표준화 역량 점검 및 협력 서비스 분야 제시
ISO 중심의 ITS 국제표준화를 1995년부터 시작한 한국은 세계 2위의 참여전문가를 보유, 1개 WG의장직 수임 및 표준화의 주도적 참여로 인해 국제적으로 ITS 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통체계효율화 법’ 제정을 포함한 국내 표준화 법체계의 완비, 다양한 ITS 표준들을 개발하고 제정하여 ITS 서비스와 사업 에 적용을 하여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ITS 표준화 선진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8). 한편 아세안 국가들 중에 는 ISO ITS 국제표준화에 단 1개국씩의 P 멤버와 O 멤버만이 존재하며, 그나마도 참여도가 낮아 ITS 국제 표준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한국은 기술력 고도화 및 국가 위상 제고에 따라 아세안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가 구축되기도 하였다.9) 또한 한국의 도로관리 모델을 아시아의 개도국 중 하나인 몽골 도로 인프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위해 적용 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10)
따라서 ITS 표준분야에서도 한국의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아세안 국가들을 지원 협력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아세안 국가들의 교통여건 개선과 물류 효율을 증대시켜 아세안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뿐만 아니라 ITS 표준화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표준화된 ITS 시스템과 서비스들의 아세안 적용이 가능해져 민간 기업들의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도에 조사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아세안국가들이 한국과 ITS 표준 분야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과 우 선 협력 대상으로 ITS 시스템 아키텍처가 도출된 바 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ITS 표준화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상호운영성이 중요시 되는 ITS 서비스 도입을 위해 ITS 아키텍처를 우선 확립하고 이 를 기반으로 각 서비스 분야의 표준체계를 구축하는 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임을 반영한 결과라 평가된다.
2020년도의 조사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ITS 분야 별 서비스도입 현황이 조사되었으며, 싱가포르를 제외 한 대다수 아세안 국가들이 ITS 각 분야 별 서비스 도입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말레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에 일부 도입된 전자지불시스템들의 국내 지역/시스템 간 상호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 이 불편하고 확산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여, 표준화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ITS 분야 표준화 역량이 우수하며, ITS 표준화 참여도와 이해도가 낮은 아세안국가들이 희 망하는 ITS 표준화 협력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성공적인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
또한 이미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전자 지불 등의 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표준 을 적용하려할 경우 기설치 시스템 측의 거부 등으로 인한 초기 사업 수행의 곤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아직 서 비스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간 화물 운송 분야는 아세안 국가 간의 공통표준 적용에 대한 공감대 가 강하며, 기득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초기 사업 시행도 용이하여, 도입 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TS 분야의 한국의 표준화 역량을 점검하였으며, 아시안 국가들의 ITS 표준화 참여 및 서비 스 현황과 한국과의 협력 희망정도를 확인하였다. 한국은 ITS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 으며,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ITS 표준화 참여도와 서비스 도입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아세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과의 ITS 표준화 협력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ITS 표준화의 기반으로 ITS 시스템 아키텍처 선행 구축을 우선 협력 희망사업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표준화 도입 서비스분 야로는 아세안 국가 간 물류운송 효율제고를 위해 화물 운송 분야가 우선 적용 서비스 분야로 제시되었다.
